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합68574 판결
  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두14040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191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
  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6누965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6. 4. 5. 선고 2005구합761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2003년

6. 서울행법 2003. 7. 16. 선고 2003구합5938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88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 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